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별 혜택)

최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사고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말 그대로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지역화폐,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검사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 기능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인지·지각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검사 바로가기

이러한 검사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자신의 신체 기능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이러한 교육이 권장되며,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각 지역별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해남군

혜택 내용: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해남경찰서 민원 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

2. 김제시

혜택 내용: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김제사랑상품권 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

3. 성남시

혜택 내용: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성남사랑상품권 10만 원 (지류형)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

4. 파주시

혜택 내용: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파주 페이카드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익산시

혜택 내용: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20만 원 지원 (2025년부터는 40만 원 지원 예정)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제주도

혜택 내용: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현금·교통카드·지역화폐 중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지역화폐나 교통카드, 또는 현금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이르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려책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 혜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 반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경찰서나 다른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수령까지의 과정을 하루 내에 완료할 수 있게 해, 고령 운전자의 불편을 크게 줄였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불편 요소 중 하나는, 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고,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3년부터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만 방문하면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수령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67%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