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혜택 (지역별 혜택 정리)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고령 운전자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단력이 둔화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지는 등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진반납 시 제공되는 혜택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각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교통카드,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 전 신체 기능 검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전, 고령 운전자는 인지·지각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지·지각 검사는 신체 기능 변화와 운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신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령운전자 무료 교육 바로가기

이 검사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자신의 신체 변화와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바로가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이 교육이 권장되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신체 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자각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학습하며, 다양한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신체 기능을 자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육은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역별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지역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남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20만 원 지원. 신청은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해남경찰서 민원 봉사실 방문.
김제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김제사랑상품권 20만 원 지원. 신청은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경찰서 방문.
성남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성남사랑상품권 10만 원(지류형) 지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방문.
파주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파주 페이카드 10만 원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익산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20만 원 지원(2025년부터 40만 원 지원 예정).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주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현금·교통카드·지역화폐 중 10만 원 지원. 신청은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